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상대 부모에게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례들을 감안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아이의 생존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성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추후 징수하는 방식의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한부모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신청하려면 다음의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 포함)
-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정한 지급일 기준 3회 연속 미지급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주의할 점은 최근 3개월 내 단 1원이라도 양육비가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꼼수 지급’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지원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비롯해 한부모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기간 안내, 법률 상담, 강제 집행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동의서 1부, 증빙 서류 제출
- 소득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 지급 여부 통보 및 개시
② 양육비 선지급제 서류 목록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권원 일체
양육비 이행 금액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조서, 확정서류 등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최근 3개월간의 입금내역이 없는 통장 사본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이행명령, 감치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출력 가능 - 통장사본 1부
선지급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정보가 명확히 표시된 것)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 및 계산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이 책정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판결 금액이 월 35만 원일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비양육자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월에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7월 중 신청완료 시 7월분부터 소급 지급 예정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발견된 꼼수 사례
제도 시행 첫날부터 일부 비양육자들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소액 입금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선지급 신청 하루 전에 1만 원~10만 원 정도를 입금해 신청 자격을 무효화시키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악의적인 ‘꼼수 지급’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및 추후 징수 절차
양육비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12개월이 원칙입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추가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며, 국가가 비양육자로부터 강제 집행 또는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하게 됩니다.
마무리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한부모 가정의 생존권과 아이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 첫 사례입니다. 다만,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들에 대한 빠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모의 책임 회피가 아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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