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발의? 퇴직금을 내맘대로 못해?! 뭐가 바뀌는 걸까?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발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모든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꽤 큰 변화입니다.

퇴직금이 사라진다고?

맞아요. 지금까지는 퇴사하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가 되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돼요. 대신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최근 퇴직연금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퇴직금이 일시금에서 연금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도적인 장점도 있지만, 정작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불편함이나 문제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①  목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쓸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일시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퇴사하면 한 번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전세 자금이나 창업 자금 등으로 쓸 수 있었죠. 하지만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퇴직금을 나눠서 매달 받게 되니까 단기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바로 장사를 시작하려던 분이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던 분들은 퇴직연금 목돈이 없어지면 계획이 꼬일 수 있죠.

②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도 중요해요. DB형은 회사가 책임지지만, DC형이나 IRP는 근로자 스스로 운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까지도 1~2%대에 불과해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예요.

③ 긴급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이 까다롭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땐,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연금 형태가 되면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제한적이에요. 물론 주택 구입, 의료비 등 예외 사유에 한해 일부 인출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④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 초래

지금도 퇴직연금 가입된 근로자 중에 본인의 연금 운용 방식이나 수익률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확대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제도에 노출되는데, 정보 부족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운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⑤ 생애설계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된다

사람마다 은퇴 후의 삶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창업을, 어떤 사람은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연금처럼만 받게 되면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이 제한돼요. 이런 제도는 규범적으로는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재정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요.

정리하자면

• 목돈 수령 불가: 전세, 창업, 교육자금 등 단기 자금 계획 차질
• 수익률 문제: 안정적이지 않고, 실질가치 하락 우려
• 중도인출 제한: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없음
• 정보 부족: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이해도 낮음
• 개인 선택권 제한: 생애 설계에 제약 발생

물론 퇴직연금이 체불 예방이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을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퇴직금 체불 문제 때문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 중 무려 38%가 퇴직금 체불이었다고 해요. 반면,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체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고용부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5단계 시행안)

하지만 갑자기 전면 시행하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용부는 5단계 시행 안을 제시했어요.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장 규모	적용 시기 (예정)
300인 이상	2025년 하반기 (예상)
100~299인	2026년
30~99인	2027년
5~29인	2028년
5인 미만	2029년 이후

 

이처럼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해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계획이에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받는다고?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자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에요. 이게 현실화되면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공단 신설, 왜 필요할까?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문제예요. 현재 적립금 규모는 무려 430조 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공단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어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될까?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에요.

현장의 반응은 엇갈려요

노동계는 퇴직연금 의무화 목적에 공감하며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재계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우려가 커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비용을 매달 납입해야 하니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요약: 이렇게 바뀝니다

항목	기존	변경 예정
퇴직급여 지급 기준	1년 이상 근속	3개월 이상 근속
지급 방식	퇴직금 or 퇴직연금 선택	퇴직연금만 가능
적용 대상	일반 근로자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운용 기관	민간 금융사	퇴직연금공단 신설 예정

 

정리하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퇴직연금의무화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변화예요. 사업주라면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퇴직연금 가입의무 확인과 준비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계도기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가입의무 과태료 부담도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한 기본 지식 정리해 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 지급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금액은 1년 근속 시 평균임금의 30일치 이상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기본급 + 수당 등)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1년을 일하고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2. 퇴직연금이란?

먼저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보관하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맡겨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대신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맡아주는 거죠. 이걸 통해 퇴직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 DB형(확정급여형):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납입할 금액만 정해지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해요.
•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직했을 때 퇴직금을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3. 퇴직연금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은 사업장이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맺는 걸로 시작돼요. 근로자 입장에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어떤 유형(DB형인지 DC형인지)으로 가입됐는지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요즘은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에요. 특히 2025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거든요.

결국 앞으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이 기본이 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4. 정리하자면

•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 퇴직연금 가입: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추후 전 사업장 의무화 예정

앞으로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IRP 가입 여부도 체크해 보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