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80주년 815 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앞서 작성한 글은  80주년을 맞은 광복절 특별사면의 의미이고,이글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에 관한 글입니다.
815 광복절특사에서는 생계형 범죄자, 경미한 교통 위반자,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 또는 감면이 이루어졌는데요.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과 그 중 운전면허에 관련된 대상자의 기준과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0주년 광복절 특사와 그 의미

매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2025년은 광복절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로, 정부에서는 이를 기념해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 즉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부서

광복절 사면은 분야별로 각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선거사범은 법무부, 군 관련 사면은 국방부가 각각 맡고 있죠. 아래에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면 관련 담당 부서 및 소관사항

법무부 형사기획과	- 일반 형사사범 대상 - 특별사면, 감형, 복권 업무 총괄
법무부 공안기획과	- 선거사범, 집단사범 대상 - 특별사면 및 복권 소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군인 및 군 관련 사범 대상 - 특별사면 및 복권 소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어업면허, 허가 취소·정지 대상 - 특별감면 조치 담당
경찰청 교통기획과	-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대상,벌점 누적 대상자 - 음주운전 감면 등 교통 관련 특별감면

 
복권*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운전면허 감면 대상자 기준

운전면허 정지 처분	행정처분 중인 자	경미한 교통위반자 중심
운전면허 취소자	취소 후 일정 기간 경과자	중대한 사고자는 제외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1회 위반자에 한함
무면허 운전	초범 및 처벌 경미한 경우	상습·고의 위반 제외
벌점 정지자	누적 벌점 100점 이상자	무사고 기간 등 고려
이력 말소	행정처분 이력 보유자	공무원 응시 등 실익 있는 경우

 

❌ 감면 제외 대상자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 사고 동반 음주운전자
• 사망사고·중상해 사고 유발자
• 보복운전, 난폭운전 관련자
•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자
• 사면 직후 재범자 또는 실형 선고자

 감면 방식

• 운전면허 정지 기간 단축 또는 해제
• 운전면허 취소자 재취득 가능 시점 단축
• 행정처분 벌점 삭제 조치
• 이력 말소로 공무원 응시 등 불이익 해소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사면 대상자 확인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eFINE(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 조회
2. 경찰 민원콜센터 182 → 본인확인 후 문의
3.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 eFINE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 유의할 점

-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은 전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정서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일부 주요 인물 위주로 언론에 노출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지 형사처벌의 면제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운전면허 사면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인 만큼, 잘못을 반성하고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사면은 중앙에서 일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확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